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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한국에너지공단) 부패. 공익신고 보호.보상제도 안내
작성일 2018-09-27 조회수 173
첨부파일

첨부파일 부패._공익신고_보호._보상제도(안내용).pdf

내용
□ 부패행위 신고

o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
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
* 관련법률 :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
* 권익위규정 : "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", "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", "부패행위 신고자
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"
* 공단규정 : "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"

o (보호,보상) 부패행위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의
보호제도 운영 중
* 권익위 보상금 지급기준 :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신고에
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절감이 있고,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
(최고 30억원의 범위 내, 권익위로 직접 신고 시)
* 공단 보상금 지급기준 : "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신고에
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절감이 있고,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
(최고 1천만원의 범위 내)



□ 공익신고

o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
* 관련법률 : "공익신고자 보호법"
* 권익위규정 : "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", "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", "공익신고 보상금
사무 운영지침"
* 공단규정 : "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"

o (보호,보상)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의
보호제도 운영 중
* 권익위 보상금 지급기준 :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
공익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
* 공단은 별도의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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